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유명인들 박유천 이혁재 김진명 에드워드 권 최성수 박준규

목차 :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 유명인들

1.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2. 주요 체납 유명인 사례

• 소설가 김진명
• 개그맨 이혁재
• 셰프 에드워드 권
• 가수 최성수
• 배우 박준규와 연예인 박유천

3. 체납 규모 및 주요 통계

4. 국세청의 대응 조치

5. 체납자 공개의 사회적 의미

6. 이슈가 된 초고액 체납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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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라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공개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강제징수 및 법적 조치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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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체납 유명인 사례

소설가 김진명

소설가 김진명

• 체납액: 약 29억 원.
• 내용: 종합소득세 등 28억91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진명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혁재 유튜브

개그맨 이혁재

• 체납액: 개인적으로 약 2억2300만 원, 법인 관련 약 3억3000만 원.
• 내용: 이혁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다수의 세금을 미납했습니다.
• 체납 이유: 이혁재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수금 문제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래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10억 원 이상이며,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미수금을 받지 못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거나 소속사와의 금전 문제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재정적인 문제를 겪어왔습니다.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

• 체납액: 약 3억4300만 원.
• 내용: 한식 세계화로 이름을 알린 셰프로, 종합소득세 등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가수 최성수

• 체납액: 약 3억 원.
• 내용: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했으나 장기 체납자로 올해 명단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준규와 박유천

배우 박준규와 연예인 박유천

• 박준규: 종합소득세 약 3억3000만 원 체납.
• 박유천: 양도소득세 약 4억900만 원 체납.
• 두 사람 모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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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납 규모 및 주요 통계

2024년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9666명(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약 6조189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한 수치입니다:

• 개인 최고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 이현석으로, 약 2136억 원을 미납.
•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으로, 약 444억 원을 미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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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청의 대응 조치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
  
  
• 출국금지 조치 및 명단공개.
  
  
•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형사 고발 등 진행.
  또한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닉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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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납자 공개의 사회적 의미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 이행 유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도덕적 수치심을 주어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합니다. 이는 성실한 납세를 촉진하고, 세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성실 납세 문화 조성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시스템 운영과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3. 공정한 세정 구현
   세금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사회적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공재정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 공개를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은닉 재산 신고 활성화
   체납자의 은닉 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경각심 제고
   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민들에게 세금 체납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공정한 재정 운영과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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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슈가 된 초고액 체납자 사례

이번 국세청 명단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인물은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 운영자인 이현석(39세)입니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약 2,136억 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현석은 불법 도박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례는 이번 명단에서 가장 주목받았으며, 다른 도박업체 운영자인 김기영(47세)과 조정욱(37세)도 각각 약 2,134억 원과 1,003억 원을 체납해 상위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들 세 명의 총 체납액은 약 5,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초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제징수와 은닉 재산 추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불법도박 칩과 돈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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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억이 세금..ㄷㄷㄷ 그렇다면 수입이 얼마인지.. 50% 정도만 잡아도 4천억원이 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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