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재정 부담 문제, 도덕적 해이 우려 등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두 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논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 중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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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① 주요 내용

• 재해 인정 범위 확대: 기존 재해 인정 범위에 이상고온, 태풍, 해일 등 새로운 자연재해 유형 추가.
  
  
• 생산비 보장: 단순 피해 복구비 지원을 넘어 농작물 재배에 투입된 생산비(종묘비, 비료비 등)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장.
  
  
•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고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복구비 현실화: 복구비 지원 단가를 물가 상승률과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
  
  

② 찬성 논리

• 기후위기 대응: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어민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
  
  
• 농민 경영 안정: 생산비 보장으로 농민이 재생산 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형평성 제고: 기존 제도의 미흡한 지원 범위를 보완하여 농어민 피해 구제를 확대.
  
  

③ 반대 논리

• 재정 부담 증가: 생산비 보장 및 복구비 현실화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하며, 타 분야와 형평성 저하 우려.
  
  
• 도덕적 해이: 재난 대비 책임이 약화되고, 농가의 자발적 재해 예방 노력이 감소할 가능성.
  
  
• 절차적 문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 지적.
  
  

농촌의 자연재해 / 이상고온, 해일, 태풍,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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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① 주요 내용

• 보험료 할증 배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적용을 배제.
  
  
• 미개발 품목 보험 확대: 현재 보험 상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촉진.
  
  
• 보험 가입률 제고: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지원 비율 확대(최대 80%).
  
  
• 손해평가사 교체권 보장: 농민들이 손해평가사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 명시.
  
  

② 찬성 논리

• 농업 안전망 강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받아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 도모.
  
  
• 보험 접근성 확대: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 개발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정성 확보: 손해평가사 교체권 등으로 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③ 반대 논리

• 보험 원칙 위배: 사고 발생 확률에 따른 보험료 산정 원칙과 상충되며, 이는 보험사의 운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 형평성 문제: 재난 예방 노력을 기울인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 간 동일한 보험료 적용으로 형평성 저하 우려.
  
  
• 국제 규범 충돌: WTO 등 국제 통상 규범 위반 가능성.
  
  

농촌의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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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 여당의 입장

정부는 두 법안 모두 시행 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부담 문제: 생산비 보장 및 보험료 지원 확대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다른 분야 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2. 시장 왜곡 우려: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농산물 공급 과잉 및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
   
   
3. 도덕적 해이: 재난 대비 책임 약화 및 예방 노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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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당 및 찬성 측 입장

야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농민 생계 보호: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증가 상황에서 국가 책임 강화 필요.
   
   
2. 경제 회복 지원: 생산비 보장을 통해 피해 농가가 신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움.
   
   
3. 사회적 형평성 확보: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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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과 농촌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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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전망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 속에서 농어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발의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제도적 부작용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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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역시나 좋아 보입니다.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네요. 

다만

재정 부분은 필요없는데 쓰이는 예산들을 빼다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에를들면.. 마음치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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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정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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