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과 논란, 담화 전문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주요 내용과 논란, 담화 전문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야 간의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담화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야당의 탄핵 추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국민담화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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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 그는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덧붙이며,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2.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

• 한 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이 "전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정된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3. 정치적 리더십 강조

•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정치의 힘"이었다고 언급하며,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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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응과 논란

1. 야당의 반발과 탄핵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정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여당의 방어와 법리 논쟁

• 국민의힘은 한 총리를 옹호하며, 그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만약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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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쟁점

1.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유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2. 국회의 역할

• 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여당은 국회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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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이번 대국민담화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탄핵 추진과 여당의 법적 대응 계획으로 인해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국가 사법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와 그 이후 벌어질 법적·정치적 대응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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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담화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결정은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여야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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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 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 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 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 왔습니다. ​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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