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의의
2024년 1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를 마련한 사례로, AI 산업 발전과 윤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기본법의 발의와 입법 과정
AI 기본법은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19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처음 발의된 이후 약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이훈기 의원 외에도 민형배, 배준영, 조승래, 황정아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AI 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이훈기 의원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의 핵심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산업 육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주요 내용
1. 법안의 구조 및 정의
- AI 기본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정의와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와 같은 규제 대상의 명확한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 고영향 AI는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규정되며, 이를 11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에너지 공급,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2.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는 3년 주기의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이 명시되었습니다.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3. 산업 육성 및 지원
-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센터 설립 등 산업 인프라 지원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특별 지원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4. 윤리적 원칙 및 규제
-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기술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시 사전 고지 의무와 함께 신뢰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AI 기술의 정의
AI 기본법에서 언급된 고위험 AI(High-Risk AI)는 인간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됩니다:
- 생명 및 안전 관련 기술: 의료 AI(예: 로봇 수술), 생체인식 기술 등
- 사회 기반 시설 관리: 교통, 수도, 가스, 난방, 전기 등 필수 서비스 운영
-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대출 신용평가, 채용 및 직무 배치 결정
- 국가 권한 행사: 수사 및 기소, 이민·망명 관리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활동
- 기타: 문서 진위 확인, 위험 평가 등.
이러한 고위험 AI는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방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과 EU의 비교: 고위험 AI와 규제 접근 방식
한국의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과 비교했을 때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고위험 AI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 구분 | 한국 AI 기본법 | EU AI법 |
| 목적 및 초점 | 산업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며, AI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둠. | 위험 기반 접근법을 통해 규제 중심으로 설계, 소비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을 우선시함. |
| 위험 분류 | 고영향 AI 개념 도입.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의하며 11개 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을 규정. |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단계(허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 차등적 규제를 적용. |
| 규제 방식 | 고영향 AI에 대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 그러나 규제보다는 지원과 자율성을 강조. | 허용 불가 위험 AI는 전면 금지, 고위험 AI는 엄격한 요구사항 부과. 위반 시 천문학적 벌금 부과 가능. |
| 산업 지원 | R&D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설립 등 산업 육성 정책 포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특별 지원 조항 마련. |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샌드박스 제도와 중소기업 특례 제공. 그러나 전반적으로 규제 중심. |
| 벌칙 및 제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7% 또는 4천만 유로(약 518억 원)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부과 가능. |
한국은 산업 육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기업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반면, EU는 소비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의의와 기대 효과
1. 글로벌 경쟁력 강화
- AI 기본법은 한국이 명실상부한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회적 신뢰 구축
-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며,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산업 생태계 활성화
- R&D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설립 등으로 국내 AI 생태계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과제
1. 고영향 AI 기준 명확화
-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과 규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정의될 고영향 AI 범위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2.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법 시행 이전까지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실적인 규제를 도출해야 합니다.
3. 국제 협력 강화
- EU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한국의 법제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AI 기본법은 한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있었던 AI 가 대체되는 것들이 많아 짐에 따라서 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날들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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