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인 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심의 관련 재판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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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신임 재판관 두 명의 임명으로 인해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현재 한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완전한 9인 체제는 아니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7명)를 충족하여 탄핵심판을 포함한 주요 사건 심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 등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이름	임명 주체	임명 시기	출신 및 경력 , 성향
	문형배	문재인 대통령	2019년 4월	사법시험 28회, 서울대 성향 : 진보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2019년	사법시험 36회, 부산대 성향 : 진보
	김형두	대법원장 (김명수)	2023년 3월	사법시험 29회, 서울대 성향 : 중도, 보수
	정정미	대법원장 (김명수)	2023년 4월	사법시험 35회, 서울대 성향 : 보수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2023년 12월	사법시험 27회, 서울대 성향 : 중도, 보수
	김복형	대법원장 (조희대)	2024년 9월	사법시험 34회, 서울대 성향 : 중도, 보수
	조한창	국회 (국민의힘 추천)	2024년 12월	사법시험 28회, 서울대 성향 : 중도, 보수
	정계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2024년 12월	사법시험 37회, 서울대 성향 : 진보

탄핵심판 진행과 의결 요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의결 요건은 재판관 총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재판관 중 최소한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성된 재판관 중에서 찬성 의견이 최소한 6명이 되어야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도 헌재는 동일한 '8인 체제'로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헌재는 현재 공석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임명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가 오는 4월 만료될 예정이라, 탄핵심판이 그 전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