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경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개인 정보
- 출생: 1968년 3월 22일, 인천
- 학력:
-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6)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90)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수료 (1992)
- 인천 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6)
- 가족: 두 딸과 남편이 있으며, 영화 감상과 동양 자수 취미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고 있음.
법조계 경력
- 초기 경력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 (1993)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1998) 및 사법연수원 수료 (30기, 2001)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 (2001~2006)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으로 근무 (1993)
- 판사로 임관
- 200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 본격 진입
- 이후 주요 법원에서 근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 인천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주요 직책
- 2016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년~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 재판장
- 2016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728x90
주요 판결 및 사건
차은경 판사는 복잡한 사회적 논란이 얽힌 사건들을 다수 다루며 공정성과 법리적 판단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각.
- 래퍼 노엘(장용준) 사건
-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노엘이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 노엘이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
-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 대만인 유학생 사망 사건
-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선고.
-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선고.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리 (2025)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윤석열)의 내란 혐의 구속 여부를 심리, 약 8시간의 심문 끝에 구속 결정.
- 해당 사건은 주말 당직 판사로서 맡게 되었으며, 법리적 판단을 통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림.
평가 및 성향
- 차은경 판사는 법조계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징 및 영향력
- 다양한 지역과 법원을 거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 그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논의와 주목을 끌어왔으며,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리를 포함한 주요 판결들은 향후 한국 사회와 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차은경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중견 판사로, 공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구속 심리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담당하며 그의 경력과 판단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도주 우려.........
할 말이 없네요.......
[사건-사고] - 윤석열 대통령 자진출석: 배경과 체포 논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