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480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관대한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와 법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1. 사건 개요: 백현동 개발과 횡령·배임 혐의
정바울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여러 법인을 통해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허위 자문용역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챙김.
- 광고대행비 부풀리기: 아파트 분양 광고대행업체에 과다 지급 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총 6억 원 횡령.
- 허위 직원 등재: 가족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 횡령.
- 비영리법인 기부금 유용: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공사대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림(약 50억 원).
2. 논란의 핵심: 집행유예 판결
재판부는 정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주요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 97억 원만 유죄 인정: 검찰이 주장한 480억 원 중 약 97억 원만 횡령·배임으로 인정.
- 피해 회사 대부분 피고인의 소유: 피해 회사들이 정 회장의 개인 회사라는 점을 고려.
- 피해 변제 및 고령: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도 참작.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범죄에도 실형을 면하게 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제기한 인허가 로비스트 김인섭에게 건넨 77억 원은 "알선증재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3. 법적 공정성과 사회적 파장
이번 판결은 경제적 약자와 권력층 간의 법적 형평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 경제적 약자와의 비교: 생계형 범죄자들이 소액 절도로 실형을 받는 경우와 대조적으로, 수백억 원을 유용한 고위층이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은 법의 이중잣대를 보여준다.
- 법적 억제력 상실: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법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한탕주의"를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4. 정치적 비리와 연결된 백현동 사건
백현동 개발 사업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정치적 비리와 깊게 얽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된 이 사업은 용도지역 변경 등 특혜 의혹으로 주목받았다.
- 김인섭 로비스트 사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정 회장에게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정치권 연루 의혹: 김인섭은 이재명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김인섭에게 건넨 돈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권력층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5. 국민 신뢰 하락과 사법 정의의 위기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법적 불신과 좌절감을 안겼다.
- 공공 신뢰 훼손: 법원이 권력층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다.
- 잘못된 사회적 메시지: 노력과 정직보다 비리와 탐욕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회에 전달한다.
6. 결론: 사법 정의의 몰락
백현동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경제범죄와 권력형 비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정바울 회장이 감옥 대신 자유를 얻음으로써,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교훈은 단순히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