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개와 주요 내용
1.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
- 감사원은 2018년 1월~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102차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
- 조작된 통계는 매매가격 86건, 전세가격 16건 등 부동산 관련 통계가 주를 이룸.
- 통계 조작은 부동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 고용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
2. 구체적 조작 방식과 사례
| 분야 | 조작 방식 및 사례 |
| 부동산 | - 집값 변동률 통계를 공표 전 미리 보고받고, 상승률이 높을 때마다 하향 조정 지시.- 2020년 1월, 실제로는 19.7% 오른 아파트 가격을 0.25% 하락으로 조작.- 2020년 8~10월 10주 연속 변동률을 0.01%로 동일하게 공표. |
| 소득 | - 가계소득 감소가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소득을 부풀림.- 2018년 1분기 소득 불평등 지표(소득 5분위 배율)가 악화되자 기준을 변경해 수치 조작. |
| 고용 | -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 문제로 돌리라는 압력 행사. |
3. 조직적 개입 및 내부 반발
-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작성 기관에 직접 외압을 행사: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사표를 내라”,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 등 강압적 언행이 다수 확인됨.
-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은 사전 제공 중단을 12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
- 통계 조작에 반발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13개월 만에 경질: 불법적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됨.
- 부동산원 일부 직원들은 조작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내부 기록으로 남김. 그러나 총리실·기재부 등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4. 민간 통계와의 비교 및 추가 조치
-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가 차이를 보이자, 청와대는 민간 통계를 제재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 국토부는 민간 통계에 대한 규제 강화, 인증제 도입, 과태료 부과 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부동산원을 통해 추진하려 했음.
법적·정치적 파장
1. 징계 및 수사
- 감사원은 관련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22명은 검찰 수사 의뢰. 이 중 11명은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임.
-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적 개입 정황은 감사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
2. 정치권 반응
- 야권(국민의힘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규정.
-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전무후무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
심층 쟁점 및 분석
1. 왜 통계 조작이 문제인가?
- 국가 통계는 정책 결정과 국민 신뢰의 근간. 조작된 통계는 정부 정책 효과를 왜곡해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특히 부동산, 소득, 고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통계 조작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큼.
2. 조직적 조작과 구조적 문제
- 청와대-국토부-통계청 등 정부 최고위부처가 직접 개입.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 훼손, 내부 반발 묵살, 인사권 남용 등 구조적 문제 노출.
- 통계 조작에 저항한 인사는 경질, 조작에 협조한 실무진은 승진 등 인사상 보상·불이익이 명확히 드러남.
3. 제도 개선 과제
- 통계 작성 기관의 독립성 강화: 외부 압력 차단,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통계 공표 전 사전 제공 금지 원칙 준수: 통계법 준수와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 필요.
- 민간 통계와의 비교·검증 시스템 마련: 정부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상시 검증 체계 필요.
결론 및 전망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은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소득, 고용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계가 왜곡된 점, 청와대와 국토부 등 최고위 부처가 직접 개입한 점, 내부 반발이 묵살되고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진 점 등은 국가 통계 시스템의 근본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재판 결과와 추가 수사,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 통계의 독립성과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소득, 고용 통계를 "마사지"해서 국민을 속였다는 게 터무니없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조직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반발하는 공무원은 경질까지 했으니... 국민 삶이 걸린 통계를 정치에 이용하다니, 신뢰 다 무너뜨린 범죄나 다름없다. 책임자들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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