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1차 대선토론 경제분야 심층 분석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대선토론 - 경제부분

경제분야 토론 개요

2025년 5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경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참석해 저성장 극복, 민생경제 활성화,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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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별 후보 입장 및 토론 내용

1. 경제 성장 vs 분배

•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해야 분배가 있고, 분배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현 정부의 성장률 저하와 재생에너지 산업 위축을 비판했습니다.
  
  
• 권영국 후보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성장을 우선시한다”며, 분배와 노동권 강화 등 진보적 의제의 소외를 지적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성장론에 대해 “민주당이 각종 규제로 경제를 옥죄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2. 노동정책과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노조·노동자 대상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법”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김문수 후보는 “헌법과 민법에도 맞지 않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3. AI 정책 및 디지털 전환

•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AI 계정 보급”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준석 후보는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고, 국내 IT 산업이 고립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개발 단계에서 비용이 들겠지만, 챗GPT 무료화 수준은 아니며, AI 보급은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4. 노동시간 및 주4.5일제

•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 도입을 “점진적 타협”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가 가능하냐”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 산업정책 및 규제 개혁

• 김문수 후보는 “GTX 신설,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업종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산업별 유연성을 주장했고, 김문수 후보는 “노동 유연성 없이는 글로벌 경쟁이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6. 통상 전략과 대외경제

•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시대 통상 압박은 경제 주권 침해”라며, 상징적으로 ‘레드카드’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권영국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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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경제정책 비교

 

후보	성장전략	분배·복지	노동정책	AI·디지털	산업정책/규제	통상·대외정책
이재명	성장-분배 선순환	강조	노동권 강화, 주4.5일제	전 국민 AI	신산업 육성, 일부 규제	신산업 통한 경쟁력 강조
김문수	규제 완화·기업활성	상대적 약화	노동 유연화, 반노란봉투법	신중	GTX 등 인프라, 규제개혁	보수적, 현상유지
이준석	혁신·IT 중심	신중	노동시장 유연화	비용효율성 강조	신산업 지원, 규제완화	현실적 통상전략
권영국	분배·노동권 우선	최우선	노동권 강화, 진보정책	신중	공공성 강화	경제주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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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특징 및 평가

• 1강 3약 구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나머지 후보들이 집중 공세를 펼치는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 경제 외 이슈 혼재: 경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 계엄령 등 정치적 이슈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본질적 경제 논쟁이 다소 흐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책 실현 가능성 논쟁: AI 보급, 주4.5일제 등 미래지향적 공약에 대해 구체적 재원과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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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5월 18일 대선후보 첫 TV토론의 경제분야는 각 후보의 경제철학과 정책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노동시장 유연성, 디지털 전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 굵직한 이슈에서 후보별로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으며, 구체적 실현 방안과 정책 효과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일부 비경제적 이슈가 토론의 초점을 흐렸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향후 추가 토론에서 각 후보의 경제정책이 더욱 구체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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