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김건희 특검법 투표
목차
- 김건희 특검법 투표 결과
- 특검법 재표결 부결의 이유
- 국민의힘 내 이탈표와 정치적 파장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 탄핵소추안 부결의 배경
- 표결 과정 및 결과
- 여야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의미
- 두 사안의 상호 연관성과 향후 전망
1. 김건희 특검법 투표 결과
특검법 재표결 부결의 이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루는 '김건희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에서도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재표결에서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가결 요건(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발의되었으며,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조정하며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유도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와 정치적 파장
- 이탈표 발생: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6명이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 두 차례 재표결보다 이탈표가 증가한 것으로, 당내 분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정치적 의미: 여당 내부에서조차 김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 필요성을 느끼는 목소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법안은 폐기되며 야당의 특검 추진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탄핵소추안 부결의 배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와 군 동원을 통해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위헌 및 내란 혐의를 포함한 여러 논란을 이유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며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투표 참여 인원이 195명에 불과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표결 과정 및 결과
- 투표 참여 상황: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으나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 투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여했으며, 의결정족수(200명)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 의미
- 여당 입장: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야당 입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위헌 행위와 국정 운영 실패를 이유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 두 사안의 상호 연관성과 향후 전망
상호 연관성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은 연이어 상정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후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여당이 두 사안을 모두 정략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초래했습니다.
향후 전망
- 탄핵 재추진 가능성: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특검법 논란 지속: 민주당은 새로운 상설특검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계속해서 정치적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 여야 갈등 심화: 두 사안을 둘러싼 대립은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심화시키며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과 김건희 특검법 폐기는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분수령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 갈등과 정략적 계산이 민주주의 절차와 책임 정치 실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정치권은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은..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이름 한명 한명 기록해서. 다음 국회의원에 절대로 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투표는 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투표라도 했지..)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래.. 가결 까지는 아니더라도 투표는 해야지.
무슨 당론을 투표를 안하는걸로 그렇게 정했다고...? 그게 강제로 투표 안하게 하는 말이랑 같은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특검 역시나 매우 적잖히 놀랬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말 바꾸기 하고.. 에휴..
그리고 뭐 ? 어? 책임 총리제 ?? 누구마음대로 ??? 어? ㅋㅋㅋㅋ
앞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싫으니 "한가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리스트.
대수 | 의원명 | 정당 | 지역 | 성별 | 당선횟수 | 당선방법 |
제22대 | 강대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강명구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강민국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강선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강승규 | 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곽규택 |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구자근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권성동 | 국민의힘 | 강원 강릉시 | 남 | 5선 | 지역구 |
제22대 | 권영세 | 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남 | 5선 | 지역구 |
제22대 | 권영진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김건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김기웅 |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김기현 |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남 | 5선 | 지역구 |
제22대 | 김대식 | 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여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김민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김상욱 | 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상훈 |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석기 | 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성원 |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소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김승수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예지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재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김용태 |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위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여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장겸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김재섭 |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여 | 3선 | 지역구 |
제22대 | 김종양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김태호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김형동 | 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김희정 |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여 | 3선 | 지역구 |
제22대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여 | 5선 | 지역구 |
제22대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박덕흠 |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상웅 |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성민 |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수민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정하 | 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정훈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박준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박충권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박형수 |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배준영 |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배현진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여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백종헌 | 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서명옥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여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서범수 |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서일준 |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서지영 |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여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서천호 |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성일종 |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송석준 | 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송언석 |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신동욱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신성범 | 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안상훈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안철수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엄태영 |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우재준 |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유상범 |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유영하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유용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윤상현 |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남 | 5선 | 지역구 |
제22대 | 윤영석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윤재옥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이만희 |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상휘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성권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양수 | 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인선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여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종욱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이철규 |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인요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임이자 | 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여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임종득 |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장동혁 |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정동만 |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정성국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정연욱 | 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정점식 |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정희용 | 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남 | 6선 | 지역구 |
제22대 | 조배숙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5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조은희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여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조정훈 | 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조지연 |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여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주진우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남 | 6선 | 지역구 |
제22대 | 진종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남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최보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최수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제22대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남 | 초선 | 지역구 |
제22대 | 최형두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남 | 재선 | 지역구 |
제22대 | 추경호 |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남 | 3선 | 지역구 |
제22대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남 | 4선 | 지역구 |
제22대 | 한지아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여 | 초선 | 비례대표 |
사진까지 다 퍼오고 싶은데 귀찮은건 어쩔수 없네요...
출처: 열린국회정보 정보포탈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search/memberSchPage.do
2024.12.07 - [정치]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피해 규모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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