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가인공지능위원회1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의의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과 의의2024년 12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를 마련한 사례로, AI 산업 발전과 윤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AI 기본법의 발의와 입법 과정AI 기본법은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19개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 처음 발의된 이후 약 4년간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 2024.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