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성폭력범죄1 대법원 판결: 성적 욕망 없는 성적 욕설은 성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음 1. 사건 개요2024년 12월, 대법원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더라도 '성적 욕망'이 없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2. 대법원의 판단 근거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성적 욕망의 부재: A씨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발언의 맥락: 욕설이 다툼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의도적으로 성적 비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 2024.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