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법안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외 6개 법안과 반대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의 법안 거부권 행사

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의 일입니다. 아래는 거부된 법안들과 그에 대한 반대 이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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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된 법안 목록

1. 양곡관리법 개정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4.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5. 국회법 개정안
6.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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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

1. 양곡관리법 개정안

• 내용: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
• 반대 이유:
  • 시장 기능 왜곡 우려: 특정 품목(쌀)의 공급 과잉을 초래할 가능성.
  • 재정부담 증가: 지속적인 쌀 매입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 예상.
  • 농업 구조 왜곡: 쌀 공급 과잉 구조가 고착화되어 쌀값 하락이 심화될 가능성.

자세히 알아보기 -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찬반 여론, 해외 농산물 관리 정책 비교 분석,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찬반 여론, 해외 농산물 관리 정책 비교 분석, 한덕수 권한대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내용: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규제 도입.
• 반대 이유:
  •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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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

 

3.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내용: 농어업 분야에서 재해 발생 시 보상 및 보험 체계를 강화.
• 반대 이유:
  • 과도한 예산 소요 우려.
  •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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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

 

4. 국회법 개정안

• 내용: 국회 예산안 자동 부의제 폐지.
• 반대 이유:
  • 헌법상 예산 집행의 원활성을 저해할 가능성.
  • 국회의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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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5.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 내용: 국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반대 이유:
  •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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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논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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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입장

•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법안들이 시장 왜곡, 재정부담 증가, 헌법적 원칙 위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정 파탄 법"으로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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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특히,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을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법안"으로 평가하며, 거부권 행사를 권력 남용으로 간주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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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경제적·헌법적 논란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이를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과 후속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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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원만한 합의가 정답 ~!

아니 근데 이건 좀 너무할 것 같은데요... 통과 안시켜준다고 탄핵이라니..

원만한 협의가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