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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상계엄령 해제: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과정

by 루피포차코 2024. 12. 4.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내 종북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 동원과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대응 및 계엄 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는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4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 해제까지 걸린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시점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이었으며, 국회는 같은 날 밤 11시에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약 2시간 3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국회의 논의와 반응

  1. 여야의 즉각적인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위헌적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를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비상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3. 국회의 기능 정지 시도: 계엄령 선포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었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권력을 정지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국회는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하게 상정하고 가결했습니다.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5. 민주주의 수호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와 국민이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염령 해제 후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계염령 해제 후 이재명 당대표 기자회견

 

계엄령 해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비상계엄령 해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국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며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여정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찰과 국군 장병들에게도 대통령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 국민의 주권과 헌법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계엄령 해제 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치며...

이번 비상계엄령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드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되지만,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과 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건지 원...

절차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