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 및 절차 전망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섯 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하여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탄핵과 탄핵소추의 의미

탄핵: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탄핵소추: 국회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제5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제8조의 정당 활동 자유 등을 위반한 것이 탄핵의 주요 사유로 지적되었습니다.
헌법 및 법률 위반: 비상계엄 발령이 계엄법 제2조, 제11조 등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국헌 문란 및 내란죄: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계엄령을 발령하고, 국회와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야당은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군 동원: 계엄령 하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의 작동을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야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 및 전망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될 경우, 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를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향후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탄핵안 가결,인용 및 기각 시 시나리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안 가결 및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그동안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탄핵 기각 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이는 탄핵 심판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임 재판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참고하여 구성된 것으로, 당시에도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 약 3개월 만에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무총리는 누구 ?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한덕수입니다. 그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2022년 5월 21일부터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임 중입니다.

한덕수의 연혁 및 경력

출생: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부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71년)
-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3년)
-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84년)
주요 경력:
- 제38대 국무총리 (2007년 4월 ~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시절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 (2009년 2월 ~ 2012년 2월)
- 한국무역협회 회장 (2012년 2월 ~ 2015년 2월)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5년 3월 ~ 2006년 7월)
- 국무조정실장 (2004년 2월 ~ 2005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