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과 예산 삭감

내년 국회의원 연봉이 약 2%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을 긴축 정책으로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국회의원 연봉 인상

1. 연봉 인상 내역: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 5,690만 원에서 1억 5,996만 원으로 약 2% 인상될 예정입니다[1][5]. 이는 월평균 수당이 올해 1,307만 원에서 내년 1,333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세비 구성: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3.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변동 없이 유지되며,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1. 예산 삭감 배경: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총지출 규모가 계획보다 최대 2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전망이 악화된 결과입니다.
   
   
2. 예산 삭감의 영향: 예산 삭감은 공공주택 공급 및 민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부문 예산은 3.2조 원 삭감되었으며, 이는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3. 정치적 논란: 이러한 예산 삭감과 동시에 국회의원 연봉 인상이 추진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세비 인상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부문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모습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연봉 인상률

국회의원 연봉은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봉 인상률을 살펴보면, 내년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대비 약 2%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690만 원이었으며, 내년에는 1억 5,996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상률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국회의원 연봉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약 91% 증가했으며, 이후 2013년까지 12년간 총 1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 기구의 적절한 급여 인상 수준 권고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과 예산 삭감_연봉은 인상중

---

 

국회의원 2024년 기준 의석수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연합: 175석
• 국민의힘 및 국민의미래: 108석
• 조국혁신당: 12석
• 개혁신당: 3석
• 새로운미래: 1석
• 진보당: 1석

총 300석.

2024년 기준 국회의원 보좌관의 연봉과 활동비

보좌관 연봉

• 4급 보좌관: 연봉 약 9,589만 원 (성과상여금 포함)
• 5급 선임비서관: 연봉 약 8,516만 원
• 6급 비서관: 연봉 약 5,600만 원
• 7급 비서관: 연봉 약 4,800만 원
• 8급 비서관: 연봉 약 4,200만 원
• 9급 비서관: 연봉 약 3,800만 원

이러한 보좌진의 인건비는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총 5억 5,999만 원에 달합니다.

 

활동비

보좌진에게는 별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의원실 운영비와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의원실 운영비로 연간 최소 9,714만 원에서 최대 1억 3,647만 원까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당 보좌관 수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4급 보좌관 2명
• 5급 선임비서관 2명
• 6급 비서관 1명
• 7급 비서관 1명
• 8급 비서관 1명
• 9급 비서관 1명
• 인턴 비서관 1명

총합하여 각 의원실에는 최대 9명의 보좌진이 배치됩니다.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결론

내년 국회의원 연봉 인상과 예산 삭감은 경제적 긴축 기조와 맞물려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그냥 심심해서 계산해봤어요.

국회의원 300명 * 1억 5960만원 = 47,880,000,000 원 (478억)

보좌관 연간 5억 5,999 만원 인건비 * 300 = 167,997,000,000 (약 1,680억)

총 215,877,000,000 원 (약 2,158 억원)

 

[국제] - 트럼프 추가 관세 정책 분석: 배경, 영향, 전망

트럼프 추가 관세 정책 분석: 배경, 영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