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한 윤석열 내란수괴의 경우 예상되는 예우 확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연금,경호,의료 지원 등으로 구성되고, 예우 박탈의 조건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시 대부분 박탈됩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고, 윤석열 내란수괴의 하야 또는 탄핵, 퇴임 후 예우를 예상해봅니다.

목차

1. 전직 대통령 예우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2. 예우 박탈의 조건과 사례

3.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퇴임 후 예우 예상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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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대통령 예우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일정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재직 당시 대통령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5천만원으로, 매월 약 2,000만 원이며,
  전직 대통령이 되면 매달 약 1,9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지원됩니다.
  
  
• 경호 및 경비: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를 담당하며,
  이후 경찰로 이관되어 사실상 종신 경호 제공됩니다.
  
  
• 기념사업 지원: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에 필요한 지원 가능합니다.
  
  
• 교통 및 통신 지원: 전직 대통령은 요청 시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
  기동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 일정이나 긴급 상황에서 제공됩니다.
  
  
• 사무실 제공: 전직 대통령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제공되며,
  운영 경비도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사무실 운영에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됩니다.
  
  
• 본인 및 가족 치료 지원:
  •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국립병원(서울대병원 포함)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이러한 의료 혜택은 배우자뿐 아니라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에게도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무여행 지원: 전직 대통령이 공무 목적으로 국내외를 여행할 경우 여비가 지급됩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 출처: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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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우 박탈의 조건과 사례

전직 대통령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경호·경비만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벌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비서관 지원 등 모든 혜택이 정지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금고 이상의 형은 대한민국 형법상 중대한 형벌로, (형법 제 50조 제1항)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 사형
• 징역
• 금고

이 중 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징역형: 강제 노역이 포함됩니다.
• 금고형: 강제 노역 없이 단순히 구금만 이루어집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형이나 구류형보다 무거운 처벌로, 사회적으로 큰 책임을 지는 범죄에 적용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 임명, 전문 자격 유지 등이 불가능해지는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한마디로 감방가면 금고형.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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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징역형이 확정되어 경호를 제외한 모든 혜택 박탈.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부터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고, 2021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어 연금, 비서관 지원 등 혜택을 받지 못하며, 경호만 제한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 및 뇌물죄로 징역형 확정, 동일하게 혜택 박탈.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

금고형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강제노역이 포함되지 않는 처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벌인 징역형이 확정된 사례로, 이를 통해 금고형과 관련된 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범죄 혐의 및 형량
   •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중대한 경제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합니다.
     
     
2.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예우를 상실했습니다.
     
     
   • 박탈된 예우:
     • 연금 지급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 본인 및 가족 치료 지원
   • 단, 경호 및 경비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수감 기간 중에는 교정당국이 이를 담당합니다.
3. 사면 이후 상황
   •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2년 말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기와 벌금을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기록이 사면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즉 사면이 되더라도 금고형을 받았기에 예우는 복원되지 않는다.

이명박 수트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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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이명박 사례의 법적 효과

• 금고 이상의 형은 단순히 구금되는 처벌을 의미하며, 이는 징역형과 함께 공직 박탈 및 자격 제한 등의 법적 효과를 동반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는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이 어떻게 박탈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가지는 사회적·법적 영향을 잘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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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퇴임 후 예우 예상

하야 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경우, 법적으로 탄핵과 달리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치료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탄핵 시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어 퇴임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더라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혜택이 박탈됩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일시

윤석열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 됩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퇴임 후 경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과 관련해 약 14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대통령들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야당에서는 과도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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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방식(하야 또는 탄핵)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야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부분의 혜택이 박탈됩니다. 또한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과 관련된 논란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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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정치] - 윤석열 내란수괴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혐의와 논란

윤석열 내란수괴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 혐의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