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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요약 1212 대국민 담화 요약
발표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야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사회 질서 교란
- 거대 야당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와 셀프 방탄 입법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 외국인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북한의 불법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에도 야당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위기
-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꺼트리려고 한다며, 원전 및 미래 성장동력 예산 삭감을 비판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발동 이유
-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거대 야당의 헌법상 권한 남용과 위헌적 조치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과 효과
- 계엄령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고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짧은 시간 동안 계엄을 통해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결단
-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 국민들에게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며,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충정을 믿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용 전문은 대통령실 링크로 대체 합니다.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tHwPjr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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