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문재인정부1 문재인 정부(2017~2022) 시기 국가 통계 조작: 심층 분석 사건의 전개와 주요 내용1. 감사원 감사 결과 요약감사원은 2018년 1월~2021년 10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102차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발표.조작된 통계는 매매가격 86건, 전세가격 16건 등 부동산 관련 통계가 주를 이룸.통계 조작은 부동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 고용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2. 구체적 조작 방식과 사례분야조작 방식 및 사례부동산- 집값 변동률 통계를 공표 전 미리 보고받고, 상승률이 높을 때마다 하향 조정 지시.- 2020년 1월, 실제로는 19.7% 오른 아파트 가격을 0.25% 하락으로 조작.- 2020년 8~10월 10주 연속 변동률을 0.01%로 동일하게 공표.소득- 가.. 2025. 4. 23. 이전 1 다음 728x90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