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과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정치적 혼란과 리더십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 출처: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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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의 배경과 사유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불과 13일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상설특검법(김건희 여사 및 해병대 관련) 재의 요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및 묵인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시도.
  
  

이러한 사유들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모두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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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과정과 논란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원천 무효"라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조경태 의원은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탄핵안 가결 기준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표)을 적용했습니다.

 

우원식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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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후 한덕수 총리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여야 합의를 청하는 요청에 합리적 반론 대신 탄핵안으로 답한 것은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이 결정이 개인의 거취를 넘어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평상심을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과거 사례에 따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덕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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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 승계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따른 순위로, 경제부총리가 다음 순서로 권한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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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는 누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입니다. 그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해 경제 정책 청사진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경제부총리로서 중장기 경제 비전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2024년 12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으며,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라는 "1인 3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보와 경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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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불안정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연이어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한국 정치권은 심각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국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의 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결과가 향후 정국 안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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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도 통과 시켰었으면 했는데 이것도 대통령 부인이기에 특검을 반대하는 걸까요. 위계질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가장 위 아닙니까.. 근데 무슨 본인이 권한대행이라고 못한다고 하는게.. 국민이 제일 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듯 합니다.. 자기 위는 대통령 하나 뿐이라고 생각하는듯.. 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목해서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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